부, 처, 청 개념 총정리 [상식 쌓기 4일 차]

상식 부족 인간의 상식 쌓기 4일 차

오늘은 우리나라 정부조직 중 중앙행정기관(부/처/청)에 대해 알아볼게요.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.

국가행정기관(정부조직)

중앙행정기관(부·처·청), 특별지방행정기관(지방국세청, 지방관세청, 교도소 등), 부속기관, 합의제행정기관(위원회) 등으로 구성.

중앙행정기관(부/처/청)

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·처·청을 말하며,
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을 말함(기획재정부, 교육부, 외교부, 국세청 등).

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함(예: 국립과학수사연구원).

부(19부)

기획재정부(➡️재정경제부),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외교부, 통일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국가보훈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(➡️기후에너지환경부)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(➡️성평등가족부)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

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.


장관의 권한 및 특징
행정각부의 장(장관)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, 각부장관은 소관사무통할권,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, 부령제정권,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 국무회의제출권 등의 권한을 가짐.

또한 정부조직법상 각부 장관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범위는 부처별 훈령 등 부처별로 구체화.

처(3처➡️6처)

인사혁신처, 법제처, 식품의약품안전처(기존),
기획예산처(신설), 국가데이터처, 지식재산처(승격)

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.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. *특정 분야를 총괄하도록,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능 일부를 모아둔 기관.


처장의 권한 및 특징
처의 장은 소관사무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며, 국무위원이 아닌 처는 의안제출권이 없으므로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으며,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ㆍ발언권을 가짐.

또한,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를 통해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음.

청(20청➡️19청)

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통계청(국가데이터처로 격상), 우주항공청, 재외동포청, 검찰청(폐지), 공소청, 병무청, 방위사업청, 경찰청, 소방청, 중대범죄수사청, 국가유산청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특허청(지식재산처로 격상), 질병관리청, 기상청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새만금개발청, 해양경찰청

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.


청장의 권한 및 특징
청의 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,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하여야 하며,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짐.

또한,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청할 수 없으므로 소속장관을 통해 부령(부의 장관이 정하는 규칙)을 제청할 수 있음.


부 소속 청 정리
1. 기획재정부➡️재정경제부
  -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통계청(국가데이터처로 격상)
2. 교육부
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
  - 우주항공청
4. 외교부
- 재외동포청
5. 통일부
6. 법무부
  - 검찰청➡️공소청
7. 국방부
  - 병무청, 방위사업청
8. 행정안전부
  - 경찰청, 소방청, 중대범죄수사청
9. 국가보훈부
10. 문화체육관광부
  - 국가유산청
11. 농림축산식품부
  - 농촌진흥청, 산림청
12. 산업통상자원부➡️산업통상부
  - 특허청(지식재산처로 격상)
13. 보건복지부
  - 질병관리청
14. 환경부➡️기후에너지환경부
  - 기상청
15. 고용노동부
16. 여성가족부➡️성평등가족부
17. 국토교통부
  -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새만금개발청
18. 해양수산부
  - 해양경찰청
19. 중소벤처기업부

정부조직개편안

중앙행정기관이 19부 3처 20청➡️19부 6처 19청으로 개편됩니다.